2025 새출발기금 대상, 채무조정 혜택 신청방법!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재기 지원 확대

최근 정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를 완화하고, 사업 재기를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기존보다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주요 내용과 확대된 지원 대상 및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과중한 채무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이 협력하여 운영하며, 원금 감면, 이자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

원금 조정: 부실차주의 보유재산을 반영해 일정 비율의 원금을 감면해줌(0~80%)
금리 조정: 부실우려차주 대상으로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금리를 조정하여 상환 부담을 경감
상환기간 조정: 기존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여 매월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 규모를 낮춤.
채무조정: 일시적인 상환 유예 및 채무 구조 조정 지원

확대된 지원 대상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번 확대 조치로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분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지원 혜택 상세 내용

새출발기금 신청하면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세부 지원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상환 기간 조정: 거치 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은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은 10년)으로 연장 가능합니다.
부실 차주 지원: 보유 재산을 반영하여 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하며, 기초수급자 등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됩니다.
부실 우려 차주 지원: 금리 조정을 통해 이자 부담을 완화합니다.
추심 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이 중단되며, 강제집행도 중지됩니다.
채무조정 정보 등록 해제 요건 완화: 성실 상환 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어 신용 회복이 빨라집니다.

또한 원금 감면 우대 연계 취업 및 재창업 교육과정이 확대 운영됩니다.

우대지원 대상자는 아래에서 교육 프로그램 및 신청방법을 꼭 확인해보세요!!

(공지사항)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추가 감면 안내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20. 4월~ ’24.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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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및 절차

1. 신청 대상 확인

우선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 지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아래에 해당된다면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바로 신청하세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폐업/휴업 포함)
- 부실(우려) 차주에 해당하는 '20.4월~'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기존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이용한 코로나 직접 피해 포함
부실차주: 3개월(90일)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경우
- 원금조정, 이자 및 연체 이자 감면, 장기분할상환 및 추심중단, 채무조정 정보등록 해제요건 완화 등 혜택 대상
부실우려차주: 장기 연체 위험이 큰 경우
- 금리 감면, 연체기간 금리 차등지원 혜택 대상

단,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2.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www.smes.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k.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진행
-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니 꼭 사전 발급 후 신청하세요!